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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진정책(29) 농어촌경제안정을 위한 부채대책마련
작성일 2000-03-15
■ 선정배경 o 김대통령이 농가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집권한 후 농가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실업자 대책 강구에만 골몰 o 2년동안 농민단체와 우리당의 꾸준한 요구와 압력에 무려 4차례의 시책으로 부채경감책을 내놓았으나 모두가 언발에 오줌누기, 협동조합에 떠 넘기기, 재탕삭탕식 대책에 불과해 농가 경제의 실질적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국회에서 소수정파로서, 언론의 철저한 외면을 받는 무력함을 느낀 우리당은 부채대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당과 공조하여 부채특별법을 제출코자 시도하다가 o 대통령의 재야(한농연) 청원법안의 수용검토 지시에도 불구 법제정을 통한 근본대책을 외면한채 1년짜리 1회성 선거용 선심 대책으로 일방 발표하자 (12월15일) 우리는 그간 준비해 온 특별법(권오을 의원 외)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였고(12월17일) 이 법안의 입법에 여당의 동참을 촉구중임. o 임기웅변이 아닌 근본대책을 마련코자 하며 2천년 1월에는 지난해의 근로자 위한 추경처럼 추경을 통해서라도 부채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당의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여당을 압박할 것임 o 실직 근로자 대책이나 은행 빚 탕감 때 수십조원을 거져 주기까지 한 정부가 농어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거져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율 낮다고 시비하고 고작 몇 돈 없다고 시시비비함은 식량자급과 농업·농민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발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큼 o 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참 고 : 우리당이 낸 부채특조법 주요내용 > - 2000∼2004년까지 정책자금중 매년 2조원씩을 2년간 상환연장 조치 - - 14조원 규모의 농수산업 목적 상호금융 융자금을 5.0% 저리융자로 대체 - (농수산업 목적의 상호금융 융자에 대해 연대보증 대신 농신보가 이를 대신 보증함) - 농수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5년내에 2조원을 조성 - - 이로써 앞으로 2004년까지 연간 1조5,300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초년도인 내년도는 1조9,535억원을 지원하는 등 5년간 총 8조735억원을 지원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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