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배경
ｏ 농업소득의 40%를 좌우하는 가장 큰 소득 품목인 쌀값의 상향조정이 농 소득 안정과 직결된 과제이므로 농가소득 보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99년산 추곡수매가 5.0%인상(4월 임시국회)
- 3%밖에 못올린다고 버티던 정부 여당에 실업대책과 어민대책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쌀자급과 영농의욕 고취위해 8.5%이상 인상하라는 압박을 가한 결과 5.0%를 인상토록 하는 성과를 거둠("99 추곡수매가 ￦152,860 / 80kg 정곡 1등품기준)
o "2000년산 추곡 수매가 9%이상 인상 요구중(정기국회 및 연말 임시국회)
- 양곡 유통위에서 소비자 대표가 주장하는 3%안을 정부가 택한 것이 도대체 쌀자급을 주장하는 농림부장관이 결정한 안이냐며 압박중임
국회논의를 두 차례 보이콧하고 정부안의 수정을 촉구중임. (정부가 3%인상 이외에 2%의 출하 장려금을 제시했으나 다시 거절함)
o 2000 예산에 쌀농사직불제를 반영않은 마당에 앞으로 9% 달성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와함께 선도금 지급율은 50%(현 40%)로 상향조정하고, 반납이율 은 5% (현7%)로 하향조정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며
o 12월17일 제출한『농어가 부채특별법』제정과 연계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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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