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배경
ｏ 독도 영유권을 훼손한 저자세 외교가 우리 어민의 이익조차 현저히 훼손
ｏ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어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대책 강구 필요성 절박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대화 : 현지출장과 당사 초청간담 등으로 어민과의 대화를 10여회 가짐
o 장관해임 : 어업협정 잘 된 것이라던 김선길 장관을 해임하기에 이름
(3월23일)
o 법안 제출 및 처리
- 피해어민『보상』특별법(김기춘 의원 등) 제출하여 여당과 협의과정에서 법명을 피해어민『지원』특별법으로 바꾸어 폐업지원, 어선원 실업수당 (6개월분)지급, 관련산업 특융지원, 기르는 어업지원을 강화하고 특히『수산 발전기금』을 설치 → 그러나 이 나쁜 정부는 수산발전기금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한푼도 반영치 않음.
- 독도개발특별법 (윤한도 의원 등)안을 제출했으나 정부 여당의 일본 눈치보기에 밀려 아직 처리 못하고 있음.
o 어민지원 예산 확보
- 당초 정부가 298억원을 계상했던 구조조정(감척) 예산을 4월 임시 국회에서 5천억원 보상을 요구한 우리당의 보상특별법에 힘입어 2,298억원으로 2,0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개가를 올림
(감척지원 1,310, 어선원지원 415, 기르는 어업지원 200, 귀어가 창업지원 40 등)
o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 우리당의 지속적 요구로 선박용엔진, 양어장용 약품 등 25종의 어업용기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확대 시행함 → 75억여원 추가 지원효과.
o 독도에서 해맞이 하도록 함
- 새천년 해맞이 장소로 독도를 배제한 굴욕자세 질타하고 이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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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특정 성별, 연령대에 대한 불쾌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 전체
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타인에게 금품 등의 대가로 성 관련 제안·알선·유인·강요하여 그 또는 제3자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반인륜· 반인격적 내용의 게시물
범죄 교사·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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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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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