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배경
o 매년 여름철에 태풍 및 장마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음
o 상습적 침수지구에 대한 재해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o 재해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빈발하는 추세에 있으나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상 자체재난방지 사업이 불가하여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매년 풍수해 피해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99년의 경우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수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정부는 1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후대처에 급급하고 있음
o 우리당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심도있는 재해대책 수립을 국회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측에 누누히 촉구해 왔으며,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에서도 재해예방 예산의 대폭증액을 요구했으나 좌절되고 5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음
o 우리당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한해에 1000억정도씩 향후 3개년간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2000년 추경예산 편성시 사전예방적 재해대책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계속 노력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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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