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배경
o 신정부 출범 이후 소비성, 전시성 사업남발, 지역편중 예산배정, 선심성 사업 신설등으로 엄청남 재정팽창과 아울러 국가채무가 증가
- 국가채무는 정부 발표만으로는 97년말 105조 → 99년말 현재 214조,
여기에 한은통안기금·대우사태 관련 재원투입 감안시 300조+α 수준으로 빚더미
o 따라서 재정건전화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혈세인 예산과 재정이 투명하고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그동안 정부·여당은 『재정적자감축을 위한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 청회를 여는 등 대대적 홍보
- 그러나 지난 11월 당정협의 과정에서 총선논리에 밀려 추경편성 제한요 건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등 재정긴축 의지가 퇴색
o 이와관련 우리당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 지난 12. 8일 관련법안 성안·국회에 제출(우리당 소속의원 전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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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