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배경
o 우리헌법 제18조에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검찰총장이 비화기를 쓰고 전경련이 회의를 하기전에 도청장치 가 있는지 회의장을 검색하는 등
- 최근 우리사회의 도청·감청에 대한 공포증은 과히 사회의 근간을 흔들정도로 심각함.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도·감청 문제의 핵심은 정보수사기관에서 국가안보 목적의 정보수집을 위한 감청임. 국가 안보라는 개념이 광범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감청을 하는지 알수가 없음
- 더군다나 국가정보원의 특성상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감청실 현황과 감청장비등에 대해서는 국회및 언론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임.
o 우리당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기본권을 지켜 나가기 위해 지난11월 통신비밀보호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목적의 감청은 국외정보 및 대공정보 수집에 한정을 했으며, 정부수사기관의 감청설비도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감청사실의 추후 통지제도를 신설하고, 국회의 현장검증 및 조사권을 부여 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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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