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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진정책(3) 현 정권의 무차별 계좌추적 행태부각 및
작성일 2000-03-15
■ 선정배경 o 현 정부의 계좌추적 남용은 심각한 수준까지와 있는 현실임 - 98년도 금융거래정보 요청건수는 98,925건으로 97년도 67,719건에 비해 무려 46%나 증가했으며 - 특히 법원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것도 98년 도 85,345건으로 97년도 61,029건에 비해 40%나 증가하는 등 현 정부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편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검찰은 포괄적인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우리당 후원회 계좌에 대해 무차별 계좌추적을 실시한 바 있음 - 야당의 뒷조사를 통해 야당파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 현 정권이 정치적 수단으로 계좌추적권을 남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우리당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인권 확립을 위해 정부의 불법계좌 추 적에 대해 강력하게대처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 우리당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부의 불법 계좌 추적과 관련해 집중적 인 문제제기로 정부 측으로부터 사과 및 시정약속을 받아낸바 있음 ※ 계좌추적 요구대상을 특정 점포의 특정 계좌에 국한하고 명의인, 거래기간을 명시함은 물론 해당자에게 10일이내 통지의무, 해당 점포 3년간 관련장부 보관, 오·남용 방지위한 벌칙조항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재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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