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제화 추진
■ 선정배경
o 우리 사회의 만성적이고 관행적인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o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까지의 모든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
- 예방하고 적발시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부패 척결의 강력한 제도 마련 필요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김대중 대통령은 부패척결을 공언하면서 여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반부패기본법안"을 국회제출(12.2)
o 그러나 여당의 "반부패기본법안"은 당초의 약속 또는 시민단체의 요구안에 비하여 부패척결의지가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입안되었으며
- 이런 법으로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부패척결과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를 방지하기에는 너무 미약함
o 따라서 우리당은 독자적인『부정부패방지법』을 성안, 지난 12.15일 국회에 제출했음
o 우리당의 『부정부패방지법』은 독립된 지위를 갖는 "부정부패방지위원회" 를 설치하여
-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조사 및 제도개선 수립, 점검 평가활 -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조사 및 수사의뢰
-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
o 모든 국민은 부정부패 행위를 알게될 때 "부정부패방지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규정을 둠
o 또한 국회는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하여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할 수 있도록
-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임명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및 직무·권한 등의 수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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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