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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민생 119본부」'뿌리기업' 현장간담회 결과
- 작성일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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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민생119본부(본부장 나성린)｣는 12.7(월) 경기 안산시 소재 뿌리기술 전문기업인 ‘삼신화학공업(주)’를 방문, 뿌리산업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뿌리산업의 인력수급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난 해소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였음
???? 일시․장소 : ’15.12.7(월) 15:00, 삼신화학공업(주)(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 참석
◦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 본부장,
김명연 경기안산단원갑 당협위원장 등
◦ 고용부 차관, 뿌리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관련 협회장 등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였음
ㅇ 특히, 뿌리산업의 경우 주조‧금형‧용접 등 우리나라 핵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청년층의 취업 기피, 이직률 증가 등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 뿌리산업 파견 허용 등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음
□ 이번 현장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뿌리산업의 인력수급실태 점검
◦ 뿌리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300인 미만이 99.5%를 차지
◦ 대기업과 1차 협력사에 소재가공 또는 부품을 납품하는 2～4차 협력사가 대부분으로
원청의 주문량 변동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상시고용이 어려움
* 지인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거나 일용근로자, 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근로자 사용으로
부족인력 해결
** ’14년 기준 인력부족인원은 12,000여명
②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ㅇ (사업주) 근로자 파견제도가 적정한 숙련인력을 매칭해주는 긍정적 기능이
있으므로 인력난이 심한 업종 대상 규제 완화 필요
- 인력난 해소 및 위기 극복시 신규고용 창출 노력 약속
ㅇ (근로자) 파견 확대 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 방안도 필요하므로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 등 보완 장치도 함께 추진할 필요
ㅇ (당정)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인력수급 원활화를 추진하되, 다단계 하도급이나
편법적 파견 사용은 지도·감독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고 상용형 파견 모델 개발 등 파견시장 건전화 방안을 모색
□ 새누리당은 국가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의 발전과 함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더욱 앞장 설 것임
◦ 또한, ｢민생 119본부｣는 앞으로도 시급한 민생현안을 찾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
하며, 우리 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보도자료] 민생119 뿌리기업 현장방문_1512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