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민생119본부, 여성안전지키기 현장 당·정 간담회 결과
작성일 2015-10-20

 

 

????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 취약장소에 CCTV 대폭 확대 설치

 

➜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취약장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

* 내년도 예산 정부안 346억원 →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 추진

 

???? 주차장 설치기준에 셉테드(CPTED) 개념 도입 추진

 

➜ 대형 유통점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셉테드 개념을 도입하여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

* CCTV, 비상벨 등 방범설비 및 조도 기준 등

* 금년 11월까지 개선안 마련, 법령정비 추진

 

???? 우범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 주민조회, 범죄경력 조회, 수형기록 등 우범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화 추진

*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한 법제화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민생119본부(본부장 나성린)｣는

    10.20일(火)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여성안심구역과 대형유통점의 지하주차장을

   방문하여,

 

◦ 최근 빈발하는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119 현장 당·정 간담회”

    를 개최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음

 

<새누리당 민생 119본부 현장 당·정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5.10.20일(火), 14:00~16:00, 서울 강서구 일대

 

???? 참 석 자 : 약 30여명

 

◦ 새누리당(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6명),  민생119본부(나성린 본부장 등 5명),

   현지 지역주민(4명), 정부부처(경찰청, 안전처, 국토부 등 5명)

 

???? 주요 행사 내용

 

◦ 여성안심구역, 대형유통점의 지하주차장 돌아보기

 

◦ 당·정 간담회 : ① 여성안심구역 등 뒷골목 CCTV 확충

                           ② 주차장 설치기준에 셉테드 개념 도입 방안

                           ③ 우범자 관리 강화 방안 등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하여 여성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 여성들이 안심하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의 잣대라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골목길, 주차장 등을 맘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예산상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이번 현장 당·정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건의사항과 대안은 다음과 같음

 

①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취약장소에 CCTV 확대 설치

◦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추진하는 CCTV 설치 대상을 종전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놀이터에 국한하던 것을 경찰청과 협업하여 여성안심구역 등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까지 확대하고,

◦ 사업예산도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제출된 346억원을 500억원 이상으로 증액을

   추진키로 함

 

② 주차장 설치 기준에 셉테드(CPTED) 개념 도입 추진

 

◦ 대형 유통점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셉테드* 개념을 도입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주차장법, 건축법)을 개정키로 하였음

 *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 :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 주차장 설계, 조도기준, 방범설비(CCTV 해상도, 비상벨 등) 등

 

◦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11월까지 지자체 등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임

 

③ 우범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 우범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 우범자 관리에 대한 수권조항 외에도 대상자의 협조의무, 경찰의 자료수집 권한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우범자 정보 수집이 기능토록 할 계획임

 - 다만,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 의견을 모았음

 

□ 한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에 출범한 “민생 119본부(본부장 나성린)”가 짧은 시간 안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표적 채널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 앞으로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곳,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직접 보고, 듣고

   함께 느끼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2015. 10. 20(화)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보도자료] 민생119 현장간담회(여성안전)_151020.hwp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