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메르스 및 탄저균 대책 긴급 당정협의 결과
- 작성일 2015-06-01
-
□ 오늘 (6. 1, 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는 <메르스 및 탄저균 대책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한 대응 대책과 주한미국 오산기지내의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하여 부처별 관련보고를 받은 후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 하였음.
<< 당정협의 참석자 >>
당 :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이명수 부의장 겸 복지정조위원장,
심윤조 외통정조위원장, 강석훈·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 부위원장, 송영근 국방정조위 부위원장,
김종태 외통・국방 간사, 문정림 복지정조위 간사, 당소속 국회복지위 위원 등
정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백승주 국방부 차관, 조태열 외교부 차관, 양병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 등
□ 메르스 확산 관련
새누리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불리는 메르스가 전염성이 약하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지난 5. 20 국내에서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중동국가를 제외한 국가 중 가장 많은 전염자가 나온 상황을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보건당국의 미흡했던 초동대처와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안일한 방역관리를 질타하면서,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여 허술한 부분을 국제적 수준으로 재정비 하도록 강력히 촉구했음
메르스 종료이후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평가를 실시하고 국가방역대책 개선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완벽한‘방역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당정이 함께 마련키로 하였음.
특히, 최초감염자의 격리 후 최대잠복기(2주)인 이번주가 메르스 확산여부의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감염병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의심환자나 밀접 접촉자에 대한 역학 추적조사 시 제로베이스에서 전수조사 실시, ▲중동지역 입국자 검역 대폭 강화, ▲지자체를 비롯한 국제협조체계 강화로 확산방지 공조 확대 등을 당부하였음
또한, 메르스의 빠른 확산으로 SNS상의 유언비어, 괴담 등이 난무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을 지적하며, 전염병과 관련해 과도한 공포와 불안으로 사회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괴담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강력대응, ▲메르스 관련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로 국민의 불안과 공포 해소 등을 보건당국에 촉구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하여 메르스 종식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음
□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새누리당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하여 북한의 대남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훈련은 필요하나, 생물무기용 물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정부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음
이번 사건을 계기로 ▲ 생물학 작용제를 비롯한 모든 위험가능성 물질의 국내 반입에 있어, 검역부터 통보절차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및 통제 하에 진행되도록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SOFA 운영방법 및 절차상 문제점 여부 판단 및 필요한 개선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7월에 예정된 SOFA 합동위 회의 시 관련사항을 의제로 논의키로 하였음.
특히, 한・미간 상호 정보 공유와 협조체제 강화로 위험물질의 반입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반미감정이나 한미동맹 훼손우려 등과 같은 과도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군당국에 촉구했음
□ 새누리당은 이번 당정을 통해 향후 메르스 및 탄저균 배달사고 같은 사안은 모두 국민안전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관계 당국이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당 역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와의 발 빠른 당정협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림.
2015. 6. 1(월)
새 누 리 당 정 책 위 원 회
- [보도자료] 메르스 및 탄저균 대책 긴급당정협의 결과(6.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