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새누리당에만 있는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 계획 및 소요재원 계산 -
□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말로만 1% 부자증세를 외치면서 사실상 99%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세금폭탄 조세개혁안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 민주통합당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공약’이라는 타이틀로 이번 4·11 총선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막상 이렇
듯 서민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부담만 떠안기는 공약은 “내 삶을 바꾸는 공약이 아닌, 그림
에 떡인 공약”에 불과한 것임.
□ 4.4일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새누
리당은 ‘책임감 있는 정당, 실천하는 정당’을 최대의 가치로 삼고, 포퓰리즘 공약은 지양하였음. 그리고 상세
한 재원 조달 계획 및 추가 소요재원 내역을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함.
◦ 정부도 75조원 규모의 책임 있는 새누리당 공약과 184조원 규모의 무분별한 민주통합당 공약을 도매금으로
비판하지 말고, 정부가 추정한 각 당의 공약별 소요예산을 정확히 발표하여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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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 방안 마련 원칙 |
□ 새누리당은 지난 3.14일 재원조달계획에 대해 발표한 바 있으며, 금일 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원칙과 연도별‧항목별 상세한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음.
□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약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아래의 3가지 원칙에 맞춰 향후 5년간(‘13년~’17년) 총89조
원(지방교부금 포함)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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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① : 나라 빚을 내지않고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마련할 것 원칙 ② : 지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하여 마련할 것 원칙 ③ : 국제기구(IMF, OECD) 권고 등을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
◦ 특히, 새누리당은 총 89조원 중
- 세출절감에서 48.8조원을 마련하여 전체의 55%를,
- 세입확대에서 40.2조원을 마련하여 전체의 45%를
조달토록하여 세출절감 위주로 국민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였음.
※민주통합당은 35% : 65%로 세입확대 위주
< 향후 5년간 재원 추계 >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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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
일반재원 |
세수증가 (A) |
26.5 |
5.0 |
5.1 |
5.4 |
5.4 |
5.6 |
|
세출절감 (B) |
48.8 |
9.0 |
9.4 |
9.7 |
10.2 |
10.6 | |
|
소계 (C=A+B) |
75.3 |
14.0 |
14.5 |
15.1 |
15.6 |
16.2 | |
|
건강보험(E) |
13.7 |
2.3 |
2.6 |
2.8 |
2.9 |
3.1 | |
|
계(C+E) |
89.0 |
16.3 |
17.1 |
17.9 |
18.5 |
19.3 | |
|
항목별․연도별 소요재원 마련 계획 |
□ 새누리당의 세출절감 항목과 세입확대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 세출절감은 법정 의무지출과 복지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편성되는 재량지출을 대상으
로 6.4%(총지출기준 2.6%) 정도 절감할 계획임.
◦ 세입확대는 공평과세에 중점을 두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을 통
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과세인프라 개선 및 탈세척결 등 책임담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자 함.
< 새누리당의 항목별․연도별 소요재원 마련 계획 >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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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과세 등 내 용 |
‘13 |
‘14 |
‘15 |
‘16 |
‘17 |
계 | |
|
세수증대효과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주주 범위) kospi: 3%, 100억원 → 2%, 70억원 이상 kosdq: 5%, 50억 → 3.5%, 35억원 이상 |
0.01 |
0.02 |
0.02 |
0.02 |
0.03 |
0.1 |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15) |
0.10 |
0.10 |
0.25 |
0.30 |
0.30 |
1.1 | |
|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
0.20 |
0.30 |
0.40 |
0.40 |
0.50 |
1.8 | |
|
▪비과세․감면 정비(1% 축소) |
0.32 |
0.32 |
0.32 |
0.32 |
0.32 |
1.6 | |
|
▪최저한세 세율 상향 조정: 14→15% |
0.10 |
0.13 |
0.14 |
0.14 |
0.14 |
0.7 | |
|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효과 |
2.60 |
2.60 |
2.60 |
2.60 |
2.60 |
13.0 | |
|
▪소득세 최고세울 신설 효과 |
0.50 |
0.50 |
0.50 |
0.50 |
0.50 |
2.5 | |
|
▪과세인프라개선 및 탈세척결 |
1.15 |
1.15 |
1.15 |
1.15 |
1.20 |
5.8 | |
|
▪세수 증대 소 계 |
5.0 |
5.1 |
5.4 |
5.4 |
5.6 |
26.5 | |
|
▪세출구조조정 |
9.0 |
9.4 |
9.7 |
10.2 |
10.6 |
48.8 | |
|
▪건강보험 구조조정 |
2.3 |
2.6 |
2.8 |
2.9 |
3.1 |
13.7 | |
|
합 계 |
16.3 |
17.1 |
17.9 |
18.5 |
19.3 |
89.0 | |
|
상세 추가 소요재원 추계 |
□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 관련 추가 소요예산은 5년간(‘13년~’17년) 총 75.3조원이며, 이는 현재 ‘12
년 대비 추가 혹은 신규로 소요되는 예산을 의미함.
□ 새누리당 총선 공약집에 수록된 모든 세부사업은 총 125개이며, 이중 법안 발의 등 예산 소요가 수반
되지 않는 사업 21개를 제외한 104개 모든 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재원을 ‘13년부터 ’17년까지 추계
한 것임.
□ 우선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음.
< 주요 분야별 추가소요 재원 및 비중 >
|
분 야 |
규 모 |
비 중 |
|
교 육 (고교 의무교육, 대학등록금부담 완화 등) |
15조 8천억원 |
21% |
|
보 육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등) |
28조 2천억원 |
37% |
|
의 료 (중증질환 부담 대폭 경감 등) |
14조원 |
19% |
|
일자리 및 기타 (일자리대책, 서민주거 등) |
17조 3천억원 |
23% |
|
합 계 |
75조 3천억원 |
100% |
□ 다음으로 새누리당이 지난 3.27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당당하게 이끌어가는 책임정당으로 모든 세대
를 아울러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발표한 “가족행복 5대 약속” 관련 소요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족행복을 지키기 위해 5년간 총 39조3,902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
었음.
< 「가족행복 5대 약속」 관련 소요예산 >
|
대 상 |
주요 내용 |
추가 소요예산 |
|
할머니·할아버지 (50대 이상) |
건강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 -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확대와 돌봄서비스 확대 |
10조5,700억원 |
|
엄마․아빠 (30-40대) |
차별 없는 일자리(비정규직 해결) -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
비예산 |
|
주거불안 해결 -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
5,000억원 | |
|
딸․아들 (10-20대) |
청년일자리(스펙제로 취업) - 열정과 잠재력으로만 평가받는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
350억원 |
|
보육에 관한 국가완전 책임제 - 만 0~5세까지 양육수당․보육료 전계층 지원 등 |
28조2,852억원 |
□ 국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 관련 새누리 10대 약속(24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한 추가 소요재
원은 총 51조3,264억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그 외 79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재원 역시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낭비하지 않도록 ‘13~’17년까지 추산
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림.
< 「새누리 10대 약속」관련 추가 소요예산 >
|
새누리 약속 |
세부 내용 (24개) |
소요예산 (억원) | ||||||||
|
영유아 |
|
▷ 보육에 관한 국가완전 책임제 |
282,852 | |||||||
|
10대 |
|
▷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
6,824 | |||||||
|
▷ 전국 초·중·고교생 토요문화학교 지원 |
7,215 | |||||||||
|
▷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
13,000 | |||||||||
|
20대 |
|
▷ 창업자금시장 활성화 및 창업실패 낙인제거 등 청년창업활성화 (※엔젤투자펀드 확대) |
2,500 | |||||||
|
▷ 열정과 잠재력으로 평가받는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및 청년인재은행 설립) |
350 | |||||||||
|
▷ 사병월급과 사병수당 2배 인상 |
24,827 | |||||||||
|
30∼ 40대 |
|
▷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뉴타운 사업지구의 해제조건 완화,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및 주택개량 자금 융자 지원 |
5,750 | |||||||
|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비예산 | |||||||||
|
▷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
5,000 | |||||||||
|
|
▷ 임금부문 비정규직 차별 개선 |
비예산 | ||||||||
|
▷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등 비정규직 줄이기 |
비예산 | |||||||||
|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비예산 | |||||||||
|
|
▷ 중소제조업 임금 감소분 일부 재정지원, 휴일근로 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 또는 주10시간으로 축소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직접 지원) |
498 | ||||||||
|
▷ 교대제 개선 지원금 확대 |
839 | |||||||||
|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지원 확대 |
21,314 | |||||||||
|
50～ 60대 |
|
▷ 정년60세 의무화 추진 및 임금피크제 활성화 |
비예산 | |||||||
|
▷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 및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나들가게 업종 확대 및 햇살론, 풍수해보험 등 개선) |
5,532 | |||||||||
|
|
▷ 치석제거, 항암제 급여확대 등 증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
85,700 (※건보재정) | ||||||||
|
60대 이 상 |
|
▷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부분틀니 급여 제공 |
14,473 (※건보재정) | |||||||
|
▷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충 |
21,860 | |||||||||
|
▷ 노인대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 |
230 | |||||||||
|
|
▷ 노인근로장려세제(Senior EITC) 도입 |
14,500 | ||||||||
|
▷ 자원봉사 복지포인트제도 도입 |
비예산 | |||||||||
|
513,264 | ||||||||||
□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처럼 여기고, 한 번 드린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하는 신뢰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임을 이미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음.
□ 새누리당은 국민부담 최소화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평과세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천 가능한 재원조달 계
획임을 분명히 밝힘. 아울러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데 최대역점을 두고 모든 공약
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을 최선을 다해 추계하였음.
새누리당은 실천하는 정당으로 가족행복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2012. 4. 5 (목)
새 누 리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