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민, 지역 그리고 희망”
‘서민, 지역이 행복해지는 한나라 정책’
5대 분야, 7대 과제, 43대 법안 선정
ㅇ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9월 4일(금) 천안 재능연수원에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한나라당 2009년 정기국회 정책 슬로건을 “서민, 지역 그리고 희망”이라고 밝히고 더불어 「5대분야 7대 과제 43대 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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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분야 (7대 과제) |
법안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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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살리기 |
10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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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살리기 |
5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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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더 코리아 (국가 경쟁력 강화) |
7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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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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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선 진 화 |
정치,행정 선진화 |
4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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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도 선진화 |
10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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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선진화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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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43대 |
(68개) | |
ㅇ 정책위원회는 한나라당 하계 정책탐방 및 ‘빈곤없는나라만드는특위’ 활동 결과와 대통령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나타난 정부 정책 기조 등을 종합하여, 5대분야(서민살리기/지역살리기/글로벌리더코리아/남북관계발전/제도 선진화) 및 7대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산적한 민생현안 중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43대(68개 법안)을 선정하였다.
ㅇ 제1대 과제인 〈서민 살리기〉에는, 지난 6월 국회 때 야당의 비협조로 추진하지 못했던 ‘영세상가살리기법(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여신전문금융업법)’등 5개 법안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 등 서민 살리기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ㅇ <지역 살리기>에는 지방재정 확충 관련 법, 공공기관이전에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SSM법(유통산업발전법)등 6개 법안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하였고,
ㅇ <글로벌리더 코리아(국가 경쟁력 강화)>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한미FTA비준동의안과 부수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대한민국의 미래 준비를 위한 법안을 선정하였다.
ㅇ 그리고, 남북관계의 생산적 발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을 별도의 추진과제로 삼고, 북한인권법, 통일경제특구법을 선정하였다.
ㅇ 또한, <정치, 행정 선진화>에는 국회폭력방지 관련 법, 주민소환법, 지방행정체제 관련 법,
<문화, 제도 선진화>에는 집회문화 선진화 관련 법과 신종플루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을,
<교육, 과학 선진화>에는 국립대학재정,회계법, 학원법, 교원평가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이 선정되었다.
ㅇ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가 반드시‘서민?지역 살리기’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민, 지역이 행복해지는 한나라 정책 - 5대 분야 7대 과제 43대 법안」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첨부> 서민, 지역이 행복해지는 한나라 정책 - 7대 과제 43대 법안
2009. 9. 4(금)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