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고등학교 학급증설 계획」에 대해, 국회 교육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8人 (황우여 당 교육위원장, 권철현.김정숙.박창달.이규택.이재오.조정무.현승일의원)이 공동으로 전국 고등학교 학교장 114명을 대상으로 9.2일∼9.6일간 전화·방문면접·회신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자료 : 정책자료실)
그 결과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금번 정부의 고교학급 증설계획」은, 학교들의 실정과 건물의 안전성·사업기간·소음대책등을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한 후 시행되었느냐의 질문에 응답자의 85.1 %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서 정부측의 무리한 졸속 행정임이 드러났다.
내년 2월까지 고교교실 증축을 완료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무리한점이 있으므로 「기간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는데 78.9%가 응답한데 비해, 「기간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은 18.4%에 그치고 있다.
정부계획대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할 경우 교실 증축시나 증축 후 「안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데에 71.1%가 응답한데 비해,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보는 학교장은 22.8%에 그쳐 졸속추진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학급증축공사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학교장이 79.8%에 달하였으며, 금번 고교증축공사가 끝나면 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실이 충분히 확보되느냐는 물음에 21.1% 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모자란다」,「많이 모자란다」는 의견이 73.6%나 되어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이 필요한 교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금번 고교학급 증설계획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정부는 고교학급증설계획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되, 부실공사 등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아울러 현 고3 수험생들의 수능시험공부 마무리기간에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므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마련 후 추진해야 할 것임
-또한, 기반여건을 충분히 조성하지 않고서 7차 교육과정을 시행할 경우 그 실패가 뻔히 예견되므로 7차 교육과정도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필요한 환경을 충분히 갖춘 뒤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당은 더 이상 학생들이 실험용 「몰모트」로 취급받지 않는 교육정책을 펴 나갈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