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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DJ 정부의 교육정책 신뢰할 수 없다
작성일 2001-09-11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 황우여 위원장, 권철현, 김정숙, 박창달, 이규택, 이재오 조정무, 현승일의원)들은 2001. 9. 3일 2001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전반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정감사 전에 미리 민심을 파악하여 여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목적 아래 실시되었다.

우리당 여의도 연구소를 통해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평가를 묻는 질문 등을 전국의 20세 이상성인 남녀 1,579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전화조사(ARS)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법은 지역·성·연령별 비례층화 표본추출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47이다.

ㅇ 교육위 설문조사의 구체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임기 내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교육이민을 생각하고 있음이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항목별 분석내용 요약>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만족하다'는 응답이 7.5%인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가 71.5%로 불만족이 10배 수준이며 고학력자의 경우 83.2%가 불만족을 표출하였다.

현재 우리의 공교육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데 64.9%가 「공감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15.6%에 그쳤으며 -공교육 붕괴가 가장 심한 곳으로는 47%가 고등학교를 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19.9%가 초등학교를 지적하였다.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을 1순위로 40.4%가 지적하였고 다음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30.4%가 지적하였다.

-공교육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40.9%, 여당에 21.4%가 응답하여 정부·여당에 가장 큰 책임을 묻고 있으며

-현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잘 될 것으로 본다」가 17.1%에 그친반면,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63.4%로 압도적으로 많아, 현정부의 교육정책이 앞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과외 교습자 신고제」가 고액과외를 사라지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75.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학교교육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49.8%가 공감한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36.7%나 되어 자녀들의 과외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가 68.3%인 반면」찬성은 20.9%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8월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했을 때의 반대·시기상조 등 부정적 견해가 65.3%로 나타났던 결과와 비슷하였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해외로 이민 간다는 이른바 「교육이민」을 갈 의향에 응답자의 41.5%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고학력자의 경우는 더 높아 52%가,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은 23.8%에 그친 반면 20대∼40대가 45.5%∼49.8%가 되어 고학력자 이면서 젊은층이 더욱 교육이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 예상되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실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현장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20개 학교를 지역별로 숫자를 할당한 후 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각 학교를 임의 추출하여 6개 문항에 대해 설문한 것이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현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실증축'을 갑자기 계획을 앞당겨 실시하게되자 현장에서의 불평·불만과 안전문제 및 교사부족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졸속, 전시행정을 엄중히 문책하고 필요한 제반대책을 강구하기위한 것이다.

별첨자료 : 1) 교육위 여론 조사 결과 1부, 2) 교실증축관련 설문조사 결과 1부(정책자료실에 있습니다.)




2001. 9. 9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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