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전국카지노비리진상조사단](위원장 김 일 윤 의원)은 지난 3월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서울 강남 '한무카지노'에 대한 정치권의 비호 의혹, 제주도 롯데호텔 카지노 개장 준비와 관련된 법적 특혜 의혹, (주)강원랜드 스몰카지노의 각종 비리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한무카지노'의 경우, 한무컨벤션 김용식 회장과 정·관계 커넥션을 추적했으나 아직까지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제주 롯데호텔의 경우, 카지노 사업자와 관광호텔 사이에 영업장소 이전을 둘러싼 민원 분쟁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문화관광부가 이전문제에 관한 법규정이 불분명한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아울러 법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반면, 조사단은 정선 스몰카지노 운영실태와 관련, 그간의 조사를 통해 매출관리, 구매계약, 인사관리,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카지노영업실장 구속사건, 현지인 고용실태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들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각종 투서와 인터넷을 통해 떠돌았던 강원랜드에 대한 많은 의혹이 단순히 뜬소문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셈이다.
[작년 10월 28일 문을 연 강원랜드의 정선카지노는 주지하다시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공기업으로서 과도한 사행성을 예방하고 효율성과 아울러 반드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강원랜드가 이러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인사개혁, 조직개혁 등 경영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조사단은 9월 10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감사활동을 통해 이들 문제점의 실체가 더욱 확실하게 규명되고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조사단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적절한 시기에 강원랜드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단 차원의 세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매출 조작 의혹의 사실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여 밝힐 계획임을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