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김만제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정무위·재경위· 당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 당내 경제통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한국은행·KDI·LG경제연구원의 경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현 경제상황은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장기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
- 저금리, 환율절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며, 미국경제의 장기침체 가능성이 적은 점등에 주로 기인 그러나, 한국은행, KDI, LG경제연구소 등의 전문가와 당내 참석의원 대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불안요인이 많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
- 특히, 시장에서 이미 부실기업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는 등 잠재부실이 많고, 이것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계속 작용
- 환율 및 공공요금 측면에서 물가불안 문제도 큰 부담
- 공적자금 지원 규모 증대 및 추가소요 가능성 등으로 재정불안 지속
- 노사문제,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크게 저하
- 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능력 부족,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책 미흡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유지에 의문 대응방안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집착하지 말고, 감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부실 요인을 정리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
- 외부전문기관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나, 경기회복 지연상태에서 부실기업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 제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에 보다 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오늘 토론은 주로 경제상황 진단과 대응 기조에 중점을 두었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8월 중순 이후 토론회를 다시 갖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