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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이회창총재, 직접지불제 확대 약속
작성일 2001-05-30

경북도 당후원회 참석, 한·칠레 FTA도 비판


◆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29일 경상북도 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IMF와 구제역이 우리농민을 심각하게 위협했는데도 연속적인 풍년을 일구었고 WTO 차기협상이나 한·칠레 FTA로 불안한 가운데, 특히 금년 따라 심한 가뭄의 고통 속에도 농업을 지키기 위해 땀흘리는 농민을 위로했다.

◆ 이총재는, "앞으로 한나라당은 농어민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한국농업을 지키고 키우는데 더욱 힘 쓸 것"을 다짐했다.

◆ 농어촌과 농어업, 그리고 농어민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완벽히 전환시켜 농업에 대한투자를 강화하고, 특히 농어민이 땀흘려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유통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 특히 한나라당은 평당 70∼80원에 불과한 논농업 직불제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마늘·과수 등 여타 품목과 더불어 밭이 비교적 많은 영남과 강원지역을 위해 밭농사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회창총재는 또 어업협상이건 마늘협상이건 농어민의 희생만을 강요한 정부를 독려하여 WTO후속협상은 물론 우리의 과수농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 뻔한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협상이 친농민적으로 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1. 5. 30.

한 나 라 당 경 상 북 도 국 회 의 원


이상배 도지부위원장·이병석·이상득·김일윤·임인배·권오을·김성조·박시균·박헌기·신영국·박재욱·주진우·정창화·이인기·김찬우·김광원


참고자료

【김대중 정부의 농정 잘못 사례들】

- 탕감한다던 농가부채 불과 2년새에 무려 42.4%나 늘려 놓음(아직 3년 통계 없음)

- 큰 생색내고 금년 도입한 논농업 직불제는 규모가 너무 보잘 것 없음(ha당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으로 평당 70-80원에 불과)

- 우리 과수농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 뻔한 한·칠레 FTA 체결을 부득 부득 고집하고 있음

- 한중 마늘협상에서 지난해의 협상실패에 이어 올해에도 또 중국측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함.

- 재해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이고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들의 철저한 외면 당함(사과와 배에 대한 보험 모집에서 농민을 54.7%만 신청 )

- 한일 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상에서 황금어장을 다 내어 주었고 우리의 식탁은 중국과 일본산 생선으로 채워지고 있음.

- 이 정부 들어서 구제역이 들어왔는가 하면 납꽃게와 납복어를 먹어야 하고 이름모를 외래병이 속속 들어오고 있음.

- 우리 농업은 투자를 방치하여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있음.
·김대중 정부 집권 3년만에 1만명까지 선발하던 후계자는 3,500명으로 줄었고
·투융자사업비는 6조 2,700억원에서 4조 3,200억원으로 31%를 줄였으며 경지정리 면적은 46,500ha에서 10,000ha로 무려 78%나 줄임.

【그간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한 일들】

- 우리 한나라당은 비록 흡족하지는 않으나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법 입법과 이와 관련한 예산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노력을 했으며 면세유공급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에 앞장섰음.

-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옮김으로써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마련의 교두보를 확보했음.

- 검역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식품위생법 등 5개법 개정안을 우리가 제출하여 주도적으로 해 냄.

-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피해어민 지원 관련 법안도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보상규모도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확대했음.

- 금년산 벼에 대한 추곡수매가도 미흡하지만 4%올리도록 함.


【앞으로 우리당이 할 일들】

- 재해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흉내만 내는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

- 학자금 보조 등을 추진하여 쌀농사보다 더 소중한 자식농사 즉, 농민자녀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힘 쓸 것임.

-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도 덜어 드리도록 노력.

- 어업협정 이후의 어민지원문제도 면밀히 감시하고 지원이 강화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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