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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전·월세 대책 방안
작성일 2001-03-21


◆ 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 백승홍의원)는 오늘(3.21,水) 11:00 당사4층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전세·월세 문제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방안을 토의하였다.

◆ 전월세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대책마련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하고 무대책으로 방치해 서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16일 정부와 여당이 死後藥方文식으로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도 근본적 대책제시가 없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며 그나마 현실성 조차도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 이에 우리당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전월세 대책을 제시하면서, 국회를 통하여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는데에도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당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지원 등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효성있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정부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별첨과 같이 오늘 당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따른 전월세대책을 밝힌다.


2001. 3. 21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 별첨 : 전·월세 문제 대책방안

1. 서민주택정책에 대한 방향개선

△ 현재 전국총주택의 5.8%인 67만호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10년내에 선진국 수준인 20%이상으로 확대되도록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주도
- 중장기적으로 결국 소형 및 중형 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전월세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지름길이며 이는 단순한 주거안정의 문제를 떠나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임

△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전환시켜, 공공임대주택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기관으로 하고, 서민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도적으로 최우선 추진토록 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확대 및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금명간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임

2. 세제·금융 등 제도적 지원의 실효성 강화

△ 올해 7월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시 가구당 1,500만원을 연7%로 지원할 계획이나 우리당은 가구당 2,000만원,이자율은 현행 은행금리 수준인 연6%로 낮추어 지원하므로써 서울 등 수도권의 초소형 택지개발을 촉진
- 이를 위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다가구·다세대 건축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신속히 개정

△ 연 3%의 금리가 적용되는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토록 하고, 실제 대출에 있어 상환능력 평가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요건을 완화, 도시영세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함
- 지원대상도 수도권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인 세입자로 확대

△ 정부는 금년 6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나, 우리당은 주택임대사업안정특별기간을 설정하여 18∼25.7평 이하의 경우 100% 감면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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