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지난 15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법안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마련한 것이다.
□ 한나라당이 마련한 부정부패방지법안의 주요골자는
ㅇ 부정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여 직무, 인사, 운영에 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 위원회의 구성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 위원회는 공직자가 범한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신고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시책마련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점검·평가활동 등의 업무기능을 부여하였고, - 건전하고 공정한 비영리시민단체의 지원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ㅇ 또, 누구든지 부정부패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이와 함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서로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특히,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 국회는 정치적 사건 또는 권력형 비리 및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사건 중 특별검사로 하여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써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특별검사 임명절차 및 수사대상, 직무권한 및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벌칙규정도 두도록 했다.
ㅇ 비위공직자는 공직 및 공직 및 영리사기업체에 상당기간(5년~10년) 취업을 제한하고,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하도록 강력한 취업제한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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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은 회원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에 로그인한 이후 게시판 글 작성 등을 위한 회원 식별 단위입니다. 여러분은 로그인 화면에 회원 가입 때 자신이 직접 정하고 인증절차를 거친 고유 아이디와 자신이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마치고, 자신만의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