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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한국전력 산업구조개편에 대하여
작성일 2000-11-28
우리당은 11월 28일 중앙당사에서 黨산업자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력산업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 김만제 부의장,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 강인섭 黨산업자원위원장 등 9人 산자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당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구조개편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거쳐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해 한전을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 최대한 국내업체에 순차적으로 매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전력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불가피하게 해외에 매각할 경우에는 국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준비를 거쳐 매각해야 한다. 또한 한국전력과 같은 국가기간 산업의 경우 산업정책상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매각 전에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한국전력 분할 계획이 확정되면 사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조문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키로 하였다.


2000. 11. 28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목요상
산자위원장 강인섭 등 산자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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