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6조 원대 증액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억 원이나 늘리는가 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5천억 원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은 무시되고 ‘윤석열정부 예산’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변질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소위원회에서 감액심사가 진행되었고 증액심사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큰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벌써부터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단독 수정안은 증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산안에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담겨야 합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와 민생회복, 청년에 대한 기회확대와 소외된 분들에 대한 배려가 그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정책에 동의 한다면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023. 11. 2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