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가 곳곳에서 파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7천억 원이나 증액시켰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새만금 예산 증액이 강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8천억 원의 연구개발(R&D)예산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며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를리 없는 야당이 예산안 심사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예산 증액은 국정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덜어내고, 필요필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는 원칙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안만큼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이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심사를 마쳐서 2024년도 예산안이 민생예산, 약자예산, 미래준비를 위한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3. 11. 1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