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석 사태를 맞은 사법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조희대 前 대법관이 지명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4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오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입법부·행정부와 함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외세의 힘으로 억누를 수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와 억지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또다시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회는 이미 지난달 18일 유남석 소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루며 빈축을 샀습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마저 힘의 논리로 마냥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찬성 201표(84.5%)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지난 2014년 찬성 234표, 무려 98.3%의 압도적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백은 결국 재판받는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국회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종석·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2023. 11.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