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습니다.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수신기가 없는 가구에도 수신료가 부과되는 등 통합 징수라는 불합리한 납부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불합리한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수신자의 선택권을 늘리는 분리 징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통합 징수 방식 폐지에 환영하며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야당 시절에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내세우며 통합 징수 폐지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이번에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KBS 보도를 보면, 수신료 통합징수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신료 통합징수에도 불구하고 KBS는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신료를 믿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 KBS에서 마음이 떠난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녕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노웅래 의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을 잊으셨습니까?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야당이고 지금도 야당이고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때는 야당이어서 KBS가 내 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야당이어도 KBS는 내 편이기에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유가 단순히 그것뿐이라면 더더욱 분리 징수를 추진해야 합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이제 TV 리모컨과 수신료 납부 용지를 국민께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제발 국민을 보고 정치하기 바랍니다.
2023. 6. 6.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 동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