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부처와 정규직 직업 공무원을 불신하고, 국정 경험 없는 청와대 386들의 무한 질주 때문이었다. 그 변칙의 중심무대가 무책임, 코드 중심, 이념과잉의 12개 상설 위원회 때문인 것은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정부는 2018년도 예산에 법적근거도 없는 7개 장관급 상설위원회를 신설하는 예산을 올려놓고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고 있다.
원래 위원회의 의미는 행정 공무원이 가지지 못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책수립이 목적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위원회가 비상임, 무보수, 비상설로 운영되어 온 이유다.
위원장 연봉이 장관급인 1억~1억 7,000만원의 상근직이고, 연봉이 6,900~9,800만원짜리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수십명 규모의 어마어마한 조직이다. 정부 부처를 방불케하고 총 예산 규모도 274억원이다.
업무도 특정 전문적 업무가 아니라 정책기획, 4차 산업혁명, 국가교육 등으로, 기획재정부, 산업부, 교육부 등 일반 정부 부처 업무 그 자체다.
장관급 위원장에, 정부부처와 중복되는 업무, 직업공무원을 대체하는 어공으로 채워지는 위원회가 빚어 낼 국정의 불협화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정부 부처는 무력화 되고, 현실을 무시한 코드 정책은 춤을 추고, 정권이 임용한 운동권 출신 어공들이 엘리트 공무원을 호령하는 기막힌 일들이 난무할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일은 부처에 맡기고 위원회로 부족한 전문지식을 보완하는 것이 순리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신에 충실하게 위원회 예산을 심의 할 것이다. 특히 퇴물 정치인이나 폴리페서에게 장관급 자리 주고, 떠돌이 운동권에 밥벌이 해주는 위원회는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다.
2017. 11.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