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1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내용의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매월 최악의 고용성적을 갈아치워 왔고, 지난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또다시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국민 앞에 내밀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의 경우 27만 7,000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실업률은 4.4%로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임금의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역시 178만명으로 증가하여 3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강변했으며,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마자 1분기에 일자리가 대폭 줄었다면 그건 소설이다”라며 일자리 지옥에 살아가는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정말 소설이 현실이 된 나라를 만들었다.
이제 청와대는 억지주장을 멈추고 정책실패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9. 5.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