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지금, 文정권發 선심성 세금살포가 예고됐다.
2020년부터 3년간 생활형SOC라는 명분으로 48조원의 세금을 풀어 전국 각지에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세금 24조원 어치의 비예타 사업 발표 후 2달 만의 일이다. 또다시 ‘예산 포퓰리즘病’이 도진 것이다.
물론 이번 48조원의 세금살포에도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는 없다. 200억원 미만의 쪼개기 사업 추진으로 예타를 면하겠다는 심산이다.
사업 발표도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주도했다. 나라 곳간 상태는 아랑곳없이 총선만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임을 자인한 것이다.
국가부채 1,700조원 시대이다. 1년 만에 127조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라 한다. 일자리 역시 ‘세금 일자리’를 제외하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텅 빈 곳간과 사라져가는 일자리들을 보면 눈 앞이 캄캄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48조원의 세금을 풀어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 한다.
품격도 먹고 살 만할 때 얘기이다. 국민은 빚더미에 나앉고 일자리는 바닥을 헤매는데 돈 벌 생각은 안하고 쓸 생각만 하는 욜로(YOLO)정권의 민낯을 보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선심성 세금살포로 인한 매표의 효과는 現정권이 누릴지 몰라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청년 세대의 몫이 된다.
지난 1일 文대통령 앞에서 울며 절규하던 청년의 목소리를 벌써 잊은 것인가. 청년의 눈물은 닦아주지 못할망정 어깨에 짐은 지우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제발 국민의 허리 휘는 소리 좀 들어달라. 文정권, 참으로 답답하고 잔인한 정권이다.
2019. 4.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