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 4당에 “내주 초까지 패스트트랙을 결정내라”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안건에 대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국회법상의 처리규정이다.
그럼에도 정의당 소속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의 룰이 될 선거법 개정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통해 어찌 변질될지도 모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는 집착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정의당에 유리한 선거법으로 개정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부작용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를 정의당 사유물쯤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더욱이 심 위원장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 마저 배신자 취급에 나섰다. 어제의 동지를 오늘의 적으로 몰아간 것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정치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심상정 위원장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거법 개정에 눈이 멀어 조국 민정수석이나 민주당의 공수처 놀음에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9. 4.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