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생각과 찬반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과 표현의 자유조차 막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 뿐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은 소속 정당이 달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라고 존재한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국가원수모독죄라 하고, 청와대마저 이에 동조한 것에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미 30여 년 전 삭제된 조항을 되살리겠다는 것인지, 누가 군사독재적 발상과 과거의 정치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자, 툭하면 검찰을 동원해 야당과 상대 정파를 탄압하는 것이 현 정권의 몸에 배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수석대변인” 표현은 작년 9월 미국의 유력 통신사에서 제목으로 삼았고 이미 국내에도 다수 보도되었다.
이 말이 전혀 근거가 없다면 아무 호응도 기대 못하고 비판만 받을 텐데 왜 사용되었겠는가.
북한 주민들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못하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것이 누구인가.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인 북한 우선주의를 밀어붙여 심지어 외신조차 비판하도록 자초한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
아울러 민주당과의 선거제 야합으로도 모자라 일본 자민당 대변인 운운하며 이성을 잃고 제1야당 헐뜯기에 동참하는 민주평화당은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 청와대의 눈도장을 받으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무엇이 망언이고 무엇이 국민의 목소리인지,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2019. 3.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