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어제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 중 3개 보 해체 결정을 발표했다.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도 올해 안에 결정할거라고 한다.
정부의 보 해체 결정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은 실종됐다.
보 해체 근거로 든 수질 환경 평가는 녹조 발생 위주로 채택되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의 통상적 수질 측정 요소는 채택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여론조사의 항목과 구체적 결과는 비공개하며, 해당 지역 여당 단체장까지 나선 보 해체 반대 주민 여론은 무시했다.
보 해체 결정을 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 과반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분들이거나 환경단체 출신이라고 한다.
보수우파 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 말고 달리 해체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보수우파 정부 지우기를 위해서라면,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어 국민이 고통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국가와 국민 전체 이익 우선이라는 국정 운영의 기본까지 함께 '해체'했다.
정부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19. 2.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