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계청은 어제(13일) 정부의 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인 1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최악의 ‘일자리 참사’와 ‘실업 대란’이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전(全)산업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재확인 시켰을 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의한 자영업과 소상공업의 붕괴, 친노조·반기업 정책에 의한 기업들의 해외탈출·투자축소의 예고된 결과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라고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강의실 불끄기, 휴지 줍기 등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늘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제 일자리를 국정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일자리 혁명을 하겠다던 ‘일자리 대통령’은 사라지고, ‘유체이탈 대통령’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유체이탈형 화법을 다시 반복했다.
소득주도성장 실험, 포용성장 실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실험의 희생양으로 만들고도, 남 말하듯 덕담하는 그 강심장이 놀랍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일자리 정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의 파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경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2019. 2.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