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0일 유치원 3법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심사가, 여당과 정부의 ‘국회 패싱’, ‘야당 패싱’에 의해 파행된 바가 있다.
정부가 국회에 대해 설명과 협의를 건너뛰고, 국회에서 법안으로 이미 논의하고 있는 유치원 회계투명성과 폐원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시행령개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심각한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심사 파행의 책임을 적반하장식으로 한국당에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이제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 약속은 사라지고, 여당의 언론플레이와 비상식적인 정치공세만 판을 치고 있다.
애초에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생각이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곧 새해다.
2018년은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이를 위한 ‘국회 패싱’으로 점철된 한해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폭주를 수수방관만 하며 국회 패싱 도우미로 활약하기에 바빴다.
민생을 살필 12월 임시국회도 몇일 남지 않았다.
이제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솔직해져야한다.
이는 말이 패스트트랙(fasttrack)이지 법안처리에 330일이나 걸릴 수 있는 슬로우트랙(slowtrack)이다.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지연의 잘못은, 여야 합의 처리 약속을 무시하고 정부의 국회 패싱에 적극 협력하는 민주당에 있음을 밝힌다.
2018. 12. 2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