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택시집회 때의 물세례와 욕설의 충격 때문일까. 민주당의 기억력과 판단력이 혼미해 보인다.
오늘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한국당이 2015년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두 얼굴의 정치, 포퓰리즘의 정치라며 인신공격에 나섰다.
궁지에 몰린 쥐가 생각난다. 다만 민주당은 지금 고양이를 물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팩트 체크부터 하겠다. 2015년 여객자동차법 개정 취지는 카풀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당시 개정안은 한국에서 우버를 퇴출시키면서, 더 이상 우버와 같은 비정상적인 유상카풀알선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기존법이 규정한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알선’을 추가한 것이다.
즉, 민주당 기억대로 카풀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킨 게 아니라 반대로 카풀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한 법을 의결한 것이다. 이쯤 설명하면 민주당의 기억이 돌아왔기를 바란다.
다만 출퇴근 때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출퇴근 때의 예외 규정이 모호한 표현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자행한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민주당이 지금 처한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방안의 모색뿐이다. 집권여당다운 품격있는 자세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
2018. 12.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