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올해 들어 임기가 한창 남은 과학계 기관장들의 돌연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적극 호응하지 않았다는 표면적 사유로 임기를 16개월 남기고 지난 11월 사퇴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에너지기술평가원장, 해양과학기술원장,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연구 기관장 11 명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사퇴했다.
특히 최근에는 임기를 2년 이상 남겨둔 카이스트 총장마저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하고 직무정지를 요청한 것이 드러났다. 현 정권의 의도적인 특정인 찍어내기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사퇴 전 투서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고강도 감사를 받았고 꼬투리 잡기식으로 현 정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인사로부터 직접적인 사퇴 종용도 지속됐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사퇴 종용으로 공석이 된 기관장 자리에 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이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며 낙하산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계는 지금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의 폐해로 연구환경이 피폐해졌던 쓰라린 경험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기관의 미션 실현보다는 정치권 줄대기에 급급하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 낙하산 코드 인사들과의 악연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지금 곳곳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가 기댈 곳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 설계뿐이다. 주변국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에 집중 투자하며 속도를 더하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치권에서 내 사람 심기용 낙하산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과학계 흔들기를 이대로 계속한다면 우리의 과학은 그 즉시 퇴보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는 요원한 꿈이 될 것임을 가슴속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과학계가 온전히 연구에만 집중해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 12. 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