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출 1조달러, 무역 2조 달러 시대’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축사 상당부분을 수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이슈에 할애했다.
하지만 실제 정부 경제정책은 기업에 힘을 실어 주기는커녕,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편을 추진하는 등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행(言行)이 일치(一致)되지 않는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국경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국가정책에서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살려내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나서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규제강화가 아닌 규제완화에 속도를 높이고,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투자, 고용, 성장률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추락을 거듭하면서, 그 결과 소득 양극화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등 제조업의 위기를 나몰라라하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 발굴에도 손을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 성장잠재력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말따로 행동따로 갈지자 경제 행보로는, 우리경제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
2018. 12.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