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8일) 새벽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관련부수법안 등이 통과되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비롯한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등 약 200여건의 민생법안 등도 함께 처리되었다.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이 있어 예산 통과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지각 처리하게 되었지만,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어 천만다행이다.
먼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야3당이 끝내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야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비록 오늘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자 한 선거구제 개편은 오늘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되지 않았지만 본 사안은 향후 여야간 충분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하고 현실에 적합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나라살림과 민생이, 선거제도 개편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결단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 대책 마련’과 ‘혈세가 무리하게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및 아동복지 예산 등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
내년 국가운영에 필요한 470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앞으로 사회 적재적소에 적절히 분배되어 날로 어려워지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에게 그 과실과 이익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집행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제1야당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소임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한다.
2018. 12. 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