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8일) 오전 개통 1년이 채 안된 KTX강릉선 열차가 탈선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198명이 탑승한 서울행 KTX 열차 10량 대부분이 탈선했고 열차가 들이받은 전신주는 완전히 쓰러진 대형 사고였다. 인명피해가 15명 부상에 그친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먼저 이번 사고로 뜻하지 않게 다친 승객 여러분의 쾌유를 빌며, 최강한파 속 신속한 복구를 위해 밤샘 작업에 이어 지금도 현장에서 복구 작업에 매진중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이번 사고 이후 보여준 코레일의 안이한 대처와 늑장 조치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객차가 많이 기울었는데도 ‘큰 사고가 아니다’고 했고, 탈출과정에서 대다수의 승객은 한참을 맹 추위 속에 떨어야 했다. 대체 이동 수단은 고사하고 승차권 환급과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 등도 원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가까운 역에 문의해 달라는 안내 문자가 전부였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할 말을 잃을 뿐이다.
이번 사고는 이미 예고되었던 인재(人災)라는 소리가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역 포크레인 충돌 사고, 바로 다음날인 20일 오송역 단전사고, 이틀뒤 분당선 운행 중단, 그리고 어제(8일) 강릉역 열차 탈선에 이어 대구역 열차 고장까지 최근 3주 동안 일어난 코레일 사고는 10건에 달한다. 도저히 국가기간 철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특히 어제 사고는 국무총리가 코레일 본사를 찾아 철도안전대책을 지시한지 불과 3일만에 발생한 사고라 현 정부 코레일 내부에 총체적인 안전관리 구멍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코레일 및 그 자회사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이 근본적 원인이었다. 특히, 대통령이 공정한 코레일 사장으로 인사한 자가 전대협 제2기 의장의 운동권 출신 전형적인 캠코더 낙하산 인사다. 코레일 사장과 임원들이 철도 분야에 문외한이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충실할리 만무하다.
아니나 다를까? 코레일 사장은 지난 2월 취임하자마자 과거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철도노조원 98명을 복직시켜 논란을 일으켰고 노사 간 긴장이 풀어지면서 근로 기강해이와 이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 관리 등에 총체적으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불 보듯 뻔 한 이치다.
현 정부가 개념 없이 날려버린 낙하산 인사들이 결과적으로 총체적 태만과 기강해이로 이어져 생활현장 곳곳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주인공이 된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궤도를 벗어나 탈선을 계속하는 코레일 열차가 제 자리로 돌아와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있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문제가 된 코레일 낙하산 인사는 당연히 정리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여당은 코레일을 비롯한 비전문 낙하산 공기관 인사들이 포진한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특별감사를 통해 총체적 태만과 만연한 기강해이를 추상처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2. 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