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오늘(7일)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유서에는 죽음을 선택한 고인의 절절한 고뇌와 인격이 묻어나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족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했음을 밝히고, 부하들의 선처와 영장기각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걱정했다. 자신을 수사하던 검찰에는 미안하다는 말까지 남겼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리한 적폐 수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 3일 법원이 기각했다. 구속될 만큼 범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군인에게 명예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 전 사령관은 군 망신주기를 작정한 무리한 적폐 수사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적폐 수사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곱씹어 봐야 한다.
국가에 헌신한 분에 대한 망신주기식 무리한 수사가 더는 자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군인의 길을 걸었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8. 12. 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