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먼저 지난 4일 발생한 고양 열송수관 파열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사상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건은 일차적으로 27년 전에 매설된 시설의 노후화가 원인이다. 전국적으로도 20년이 넘는 열수송관이 32% 된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 노후 도시기반시설은 언제든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뇌관이 되기에 충분하다. 땅 밑에 수백km에 이르는 폭탄이 매설된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지하 매설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못한 상태다. 열 송수관, 하수관, 가스관, 전선이 뒤엉켜, 열과 압력과 전기적 충격을 주고받는 위험한 상황을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시설을 만들었다면 노후화에 따른 사건사고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무엇이 얼마나 매설돼 있는지, 현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고, 최대한 빨리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대규모 지진에 버금가는 거대한 인재가 수백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일상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470조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에는 단기일자리 예산은 있어도 노후기반시설 개선 등에 반드시 필요한 SOC예산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다. 토목과 건설은 특정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위기를 호도하고, 일자리 착시를 유도하기 위한 단기일자리 예산이 아니라 수백 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개선과 신설에 과감히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전과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과감한 발상과 정책의 전환을 기대한다.
2018. 12.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