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홍 후보자의 역할과 책임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사령탑으로서 이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후폭풍으로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산업지표들이 일제히 뒷걸음질 치고 고용은 참사 수준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사의 경제인식 여론조사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가 어렵다‘는 응답이 전체의 70%를 넘어선 결과가 나왔다.
경제 원로인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은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온갖 병으로 운명 직전의 경각에 있는 환자 같다.”며 “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각기 모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공무원 17만여 명 증원도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한다. 종전 경제 운용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고용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가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오발탄으로는 불황의 쓰나미를 절대 막을 수 없다. 정책 수정이 더 급하다. 사람만 바꾼다고 무너진 경제가 다시 살아날 리 없다.
정부와 여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소득주도성장 맹신에서 벗어나 규제개혁과 경제혁신성장에 일자리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8. 12.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