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 상정을 기어코 강행했다.
여당은 본회의 참석으로 국회의장이 국회 합의 정신을 무력화하는 행태에 기다렸다는 듯 화답했다.
이는 국회의장과 여당이 4조원의 세수 결손을 내놓고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국회 패싱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처럼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지 못하거나 국민 혈세를 무리하게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여야의 이견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법에도 국민의 혈세에 대한 지출예정서인 예산안 심사가 합당한 사유가 발생해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다면 정부안 상정이 미뤄질 수 있도록 해두었다.
오늘 국회의장과 여당은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 직무유기에 가까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대리인으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과 여당의 국민 무시, 야당 무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18. 12. 3.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