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미고위급 회담 재개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당연히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가 그토록 목메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종전선언 이야기는 쑥 들어간 지 오래고
가장 중요한 비핵화 조치는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비핵화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안보환경은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북한은 JSA 관리에서 “사실상 미군인 유엔사는 빠지라”며 유엔사 흔들기에 나섰다.
주한미군 철수의 불씨를 계속 살리겠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비행도 중단됐다.
한반도내 미군과의 훈련이 대대급 이하로 제한돼 연합전력 운용도 비상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 노력도 없이 우리 안보태세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 드린다.
비핵화 진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경협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비핵화와 엄격히 연동돼야 하는 종속변수일 뿐이다.
그런데도 비핵화는 소걸음으로, 이제는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태세 이완과 경협만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한 번 완화된 안보태세를 되돌리는데 몇 배의 노력과 부담이 들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현 상황에 대한 국민과 동맹국들의 우려를 직시하고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최우선목표임을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1.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