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일(11일) 오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유치원법’ 개정에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처리 및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운영에 대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기회에 명확하게 개정하여 다시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졸속개정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지난 6일 오후에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 안건논의 과정에서도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가 협의하여 도출한 안건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의원안 이외에 다른 의원들께서도 준비중인 개정안이 제출되면 병합심사 하자고 했고, 유치원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 선 상정, 후 논의하기로 협의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안심사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외에 타 의원들의 안을 포함하여 병합심사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은 야당 흠집내기에만 골몰하여 졸속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자유한국당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018. 11.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