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홍남기 경제 부총리 후보자가 경제 정책 원톱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날 김수현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인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의 통합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제 정책 원톱은 경제 부총리가 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의 통합에 중점을 두겠다는 김수현 실장의 어제 발언은 언어 혼란 전술을 구사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현란했다.
하지만 도대체 이해는 되지 않는다.
김 실장의 발언은 사실상 청와대 정책실장이 ‘왕실장’으로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 전반을 다 주무르고,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은 새 경제 부총리가 지고 청와대는 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한바탕 경제 정책 실험은 다 해보고, 만약 실패하면 경제 원톱에 책임을 지우고 청와대는 빠져나가겠다는 것인가.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위기를 경고하며,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친노조의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 기조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어제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에 매진하고 기업 활력 증진과 신산업 발굴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변경을 알리는 일성(一聲)이 나와야 했다.
하지만 ‘청와대 정부’, ‘경제실험 정부’ 시즌 2 개봉을 알리는 선언으로 그쳤다.
일자리 참사, 자영업 붕괴, 제조업 위기, 부동산 폭등, 성장하지 않는 경제 등의 총체적 경제 위기 속에 언제까지 국민에게 기약 없는 ‘고난의 행군’을 하라는 것인가.
2018. 11.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