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며 비핵화 속도와 북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지난 8일 뉴욕에서 개최하려다 전격 연기된 북미 고위급회담이 언제 열릴지 미지수인 상황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협상 서두르지 않겠다”고 7차례나 강조했다.
미 국무장관도 “우리는 ‘미국에 의해 검증된 안전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나서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안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대북제제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다시한번 못 박았다.
우리 대통령이 지난 유럽 순방기간에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 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유럽연합 주요국 대부분이 대북제재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 외교가의 정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오늘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무시한 채 남북관계 개선에만 골몰하고 있다. 제주산 귤 200t을 통일부 차관과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직접 들고서 군 수송기로 북한에 선물로 보내고 있는 중이다. 국제사회 흐름과 완전히 엇박자 행보다. 이러한 감성팔이 행보에 국민들은 피곤함을 넘어 우려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기 위한 노림수라는 비난과 외교적 고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가 대북제재 완화의 전제조건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해 협상 당사자인 북한은 물론이고 운전자론을 자처하는 정부여당이 더 이상 어깃장을 놓치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북한이 진심으로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거듭 촉구한다.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 인권으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달 31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새 북한인권결의안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며 주목받는 이유다. 14년 연속 유엔 총회에 회부된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현실을 유엔 산하기관을 포함해 국제 인도주의 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미국은 독자제재 강화방안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러나, 남북 대화와 교류 정책을 앞세운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집권여당은 2016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설립을 추진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계속해 미적거리고 있고, 평소 인권변호사를 자처해 온 대통령은 3차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단 한차례도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제기조차 못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김정은이 이복형 암살 등 나쁜 일을 했지만 사악하게는 보지 말아야 한다며 감쌌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권유린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범죄다.
우리하고 미국과 정상회담을 몇 번 했다고 북한 정권의 잔혹한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위해 바깥으로 나온 만큼 지금이야말로 인권문제를 제기할 적기이다. 남북교류와 평화를 핑계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에 침묵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가장 원하는 것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인권이야말로 광범위한 국제적 연대가 가능한 사안인 만큼 정부여당이 지금이야말로 국제 공조하에 강한 압박을 통해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의 인권에 눈 감고, CVID 실행 없이 진짜 평화는 없다.
2018. 11.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