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8일) 예결위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어제 논란이 된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발언에 대해서 “규제개혁입법 통과 등 정치권에서 할 일 많다는 뜻"이라며 정권책임론에서 한 발 물러섰다.
정치권 책임론 말이 나왔으니 한 번 따져 보자.
인터넷 은행 등 금융규제개혁에 대해 야당이 협조해주겠다는 데도 반대한 게 바로 여당이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지 않은 곳도 다름 아닌 청와대다.
야당이 규제개혁토론을 하자는 데도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도 여당이고, 김 부총리의 소득주도 성장 수정 필요성 언급도 묵살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고집한 것도 청와대다.
그런데도 규제개혁 입법 지연의 책임, 경제위기의 책임을 여야가 같이 져야 하는가?
김동연 부총리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경제 수장에까지 오른 흙수저 신화의 상징이다. 비난 받는 극히 일부 공직자들과 달리, 윗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해 온 분이었기에 야당도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경제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경제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규제개혁 부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라도 솔직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어떠한가?
위기를 자초하고 해법은 외면한 것이, 다름 아닌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당당하게 말해달라!
비록 제대로 소신을 펼칠 기회는 없었지만, 할 말은 해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다.
2018. 11. 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