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8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국방위 청문회 실시에 합의하였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2016년 말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탄핵 찬성 세력뿐만 아니라 반대 세력에 의한 폭동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과 법절차를 작성한 것이다.
지난 7월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며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합수단은 37명의 검사와 수사단이 파견되어 3개월 수사기간동안 90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하며 ‘내란음모죄’ 적용에 몰두하여왔다.
하지만 어제(7일) 합수단의 중간수사결과로 드러난 것은 ‘내란음모죄’와는 거리가 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력한 적폐청산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소명’ 이라 강조했다.
경제위기도 고용참사도 모두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정부들의 인사에 대한 무리한 과거 들추기식 수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사실상 내란음모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의 사과와 함께 더 이상 과거 정부 흠집 내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오늘의 경제파탄으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국방위 청문회가 정부의 막무가내식 과거 들추기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8. 11. 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