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혁안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연금 재정 고갈을 늦추면서 노후 소득도 보장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이다.
이번 보건복지부 개혁방안은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 발전위가 발표한 안과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동안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결국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것인가?
넉 달 동안 수수방관하다 이제 와서 보건복지부를 비난하는 것은 떠넘기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이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한다고 국민연금 보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우리 사회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돈 낼 사람은 줄고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연금 개혁을 ‘숫자 계산’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방향부터 제시해야 한다.
서로 떠넘기며 오락가락 핑퐁게임을 반복하는 사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위협받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지켜나갈 것이다.
2018. 11. 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