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6일)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추진단’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이번 전수조사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라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명분쌓기용 셀프조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권력유착형 일자리 약탈은 청년들에게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체감 청년 실업률은 22.7%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젊은 청년들이 구직난에 견디다 못해 일본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서울교통공사는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비난여론에는 귀 닫은 채 사내 직원 익명게시판을 폐쇄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 대해 ‘허위폭로’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성과 개선의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울교통공사의 적반하장 행태는 국회차원에서도 엄정히 다루어야 마땅하다.
어제 정부와 여야5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채용비리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 입법부는 입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8. 11.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송 희 경